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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최초로 평가된 "독도 이용‧보전 사업".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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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4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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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12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이용‧보전 사업'의 집행실태를 국회에서 최초로 평가하였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의 (2013년 기준 12개 부처, 713억 4,200만원) 문제점들이 이번 평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독도와 관련하여 6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에서 총 7개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외교부 등 4개 기관에서 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서비스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발간물도 내용 및 자료가 상당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는 등 부처간에 필요 이상의 사업중복이 있다고 보고서에서 전했다. 관련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초기 개발‧운영 비용은 3억 2천 410만원정도였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9억5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독도방파제 건설'은 설계완성 이후 본공사 착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착공여부도 불투명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며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은 구축한 데이터의 범위가 법률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관련 기관 소속 연구자 20여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자료공유 및 활용이 부진하여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4월 30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계획은 부처별로 이미 확정된 당해 연도의 사업과 예산을 사후에 종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사업평가과는 보고서를 통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위를 격상시키면서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시기를 조정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게 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한다'고 제시 하였다.

김재우기자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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