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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및 운영의 개선필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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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4  1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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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도입된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및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사업을 도입

◦ 이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재원조달 및 배분방식”,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 “사후평가 및 환류방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포괄보조사업 예산배분체계”, “포괄보조사업 재원배분 및 운영”, “사업 집행”,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등 포괄보조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김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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