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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련,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문서는 불법문서!"독도련 배삼준 회장, "독도, 일본편입 실제 근거 없다"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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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5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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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련' 배삼준 상임회장이 시마네현이 제정한 불법문서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재우 기자

 독도련 배삼준 회장과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는 15일 독도가 일본 편입에 대한 실제가 없다고 밝혔다.

배 회장과 이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에 편입했다는 근거의 ‘實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시네마현고시 제 40호 일본소실 및 고시 미 공시확인 보고대회를 열었다.

 독도련은 지난 6일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1905년 2월 22일)와 이를 공시한 현보의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시마네현 공문서보관실(독도 자료실)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 서울대 이상면 명예교수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에 편입했다는 근거의 실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 김재우 기자
배 회장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1월 28일 일본각의에서 독도는 주인이 없다며 일본편입을 결정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하도록 위임하여 시마네현이 제정한 불법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회장은 "일본이 역사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형편이 못 되자 고시를 들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편입하려 한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리자고 반복요구하고 있어 비록 불법문서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입장에서는 매우 신경이 쓰이는 중요한 문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앞으로 논문을 쓸때 이번 보고대회를 인용할 것 이며,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차후 일본 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 전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하지만 일본은 어떠한 논란에도 결국 자신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기 전까지는 묵인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배 회장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에 제시할 서류는 아이카무라(秋鹿村)가 소장하던 것을 회수하여 현재 시마네현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시로써 이 것은 원본이 아닐 뿐더러 현 지사의 직인이 없어 실질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배 회장은 "원본도 없는 상황에서 지사의 직인 조차 없는 아이카무라의 소장본이 국제법적으로 영토편입을 입증하는데 증거력이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 말했다.
  
 
   
▲ 15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독도련 주관으로 개최된 '시네마현고시 제 40호 일본소실 및 고시 미 공시확인 보고대회'에서 배삼준회장과 이상면교수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김재우 기자
고시에 관한 보고를 마친 배 회장은"일본하고 외교적 마찰에 있어 독도가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앞서 밝힌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이제는 독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챙기기위해 일본과 손을 잡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보고대회가 끝난 뒤 독도신문 기자로 부터 "일본 방문시 시마네현 고시확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나"는 질문에 배 회장은 "일본정부의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어 "시마네현 불법문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가 있었나"는 질문에 이 교수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독도련은 12월 6일 역사 박물관에서 ‘일본의 독도편입 문서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국제법학자들과 학술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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