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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일예정된 ‘방공식별구역’ 당정협의 돌연 연기-제주 남단 KADIZ, 비행정보구역과 일치 방안 잠정마련 -정부 “준비 더해서 하자”..주말이나 내주초 개최 관측
김재우기자. 강철수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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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3  0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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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캡쳐

대한민국측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초 3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부와 새누리당 간 당정협의가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한 채 돌연 연기됐다고 정부관계자가 2일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측에서 ’준비를 더 해서 정리를 하자‘면서 당정협의 연기를 요청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KADIZ 문제와 관련한 당정협의는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은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은 제주도 남단의 경우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쪽 200여마일 정도에 설정돼 있다.
 정부는 FIR이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3일 국방부와 외교부 고위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거쳐 KADIZ 확대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당정 협의의 돌연 연기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한국, 중국, 일본 순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2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회담하며, 4일 중국으로 이동해 다음날까지 체류하며 시진핑 국가주석 등과 회담한다. 오는 5일부터는 2박3일간 한국에 머물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바이든 부통령의 한·중·일 순방 과정에서 동북아 긴장을 격화시킨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한 관련국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논의의 흐름을 지켜보며 KADIZ 확대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해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KADIZ 확대 방안에 대한 미국측의 정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미측의 입장도 당정협의 연기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김재우기자. 강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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