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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시마네현 독도 편입은 불법 원인 무효 행위- 2.19.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독도아카데미’김병렬교수 특강 -
강철수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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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9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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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독도아카데미’김병렬교수 특강

경상북도는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300여명의 도민과 교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를 초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반박과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리는 ‘독도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김병렬 교수(국제법 전공) ‘독도문제와 한일관계’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양국이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면서 일단락된 사항을 1905년 시마네현이 무주지라며 독도를 편입했는데, 이는 불법적이고 원인무효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역사적 근거로는 한국 측의 역사 기록(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등)이 일본보다 빠르며, 안용복의 도일 활동 이후 일본에서 발간된‘삼국접양지도(1785)’나 공문서인 태정관지령(1877)에서도 일본과는 무관한 땅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국제법적 근거에서 입각하더라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러일전쟁을 목적으로 강제 편입을 단행했으며, 이를 고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별강연장 입구에는‘동국대전도’, ‘삼국접양지도’등 독도관련 고지도와 자료, 독도 전경 사진을 전시하여 도민들이 일본의 허구성과 독도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한, 강연에 앞서 경북대학교 음악동아리‘참사랑’회원들이 독도송을 들려주었고, 외교부가 제작한 동영상도 시청했다.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아베 정권 출범 이후, 우경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은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의 주장을 유포하는 등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치밀한 전략으로 침탈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도는 민족자존의 섬이고 영토주권의 현장이다. 경상북도는 독도의 생활터전 확충, 접근성 개선, 해양 조사․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등 전면에서 확실하게 영토 수호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공조해 일본의 어떠한 주장에도 흔들림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영토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도의 주인은 절대 바뀌지 않고 바뀔 수도 없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허무맹랑한 주장과 선동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일본의 엉터리 주장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을 갖추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민간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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