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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움직임 정면 비판
강철수 기자, 김애진기자  |  bongn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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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1  0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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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일본국위안부피해자e-역사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려는 일본에 대해 미국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비판의 초점을 맞춘 곳은 ‘고노 담화(談話) 수정 움직임’이다. 미국은 “재검토 자체가 과거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뜻한다.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와 함께 일본 과거사 문제의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눈엣가시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2월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담화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노 담화 검증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사실상 담화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아베 정권이 2월 출범시킨 검증팀을 이끈 인물은 위안부가 매춘이라고 주장했던 학자였다.

8월에는 일본 집권 자민당도 고노 담화를 대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검증 결과 보고서에 ‘고노 담화는 한일간 협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드러났고, 아사히신문도 위안부 관련 기사는 오보(誤報)라고 인정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우선, 담화가 협상의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을 호도해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를 발표한 고노 전 관방장관도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근거가 됐다는 기사가 오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아사히신문이 오보임을 인정한 이른바 ‘요시다 증언’은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가 “일본군이 제주도에서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고 언급한 1982년 인터뷰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이 기사를 32년만에 취소했다.
그러나 요시다 증언은 이미 25년 전에 거짓으로 드러난 얘기인데다, 고노 담화가 요시다 증언을 근거로 나온 것도 아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보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류를 가지고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보수 언론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아사히신문이 날조했다는 식의 억지 공세를 폈다.

미국은 일본 내의 이런 움직임에는 2007년 미 연방하원 결의안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미국 학자들은 이 결의안을 만들 때 이미 사실성이 의심되는 요시다 증언을 배제했기 때문에 요시다 증언의 오보 여부는 결의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 결의안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일본의 과거사 차원이 아닌 ‘여성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미국은 일본이 이를 부정하고 위안부 책임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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