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독도뉴스 > 독도수호
日자위대 독도에서 훈련 가능해지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4.28  09:31: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일이 27일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앞으로 일본 자위대가 독도 등 우리 영토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미일 공동무력대응의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우려한 듯 새 가이드라인에 "제 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 respect)"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해당 국가인 제 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해석의 차이다. 국방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제 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담은 것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일단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DTT)'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미군이 대북방어훈련을 독도 인근에서 실시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하는 명분아래 우리 해상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기지 등에서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되도록 한미는 작전계획에 명문화했다.
이때 일본 자위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주일미군의 후방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미군 증원전력과 함께 전쟁수역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이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위대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시상황에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지역인 '한반도 전쟁수역'을 선포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므로 한미일 3국간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