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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해에 넣은 평화선이 국제법 위반?…일본 주장에 답한다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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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4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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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승만 정부 선포…日 정부 불인정, 교과서도 왜곡기술
홍성근 독도연구소장 "자위권 차원에서 한 조치…불법 아니다"

한국 정부가 1952년 독도를 포함해 설정한 해양주권선인 이른바 '평화선'을 일본 정부는 줄곧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연 이 평화선이 불법일까?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독도연구소장은 "전쟁이란 급변사태에서 한반도와 독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에 대한 영역보전을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 조치로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24일 경북대에서 열린 일본 교과서 독도 왜곡 대응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평화선 선언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우리의 논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선포했다.

흔히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이라고 부른다.

한국어업구역도 일본 정부는 줄곧 평화선을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일본 검정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했다'(제국서원 지리A), '1952년부터 한국이 점거한 다케시마의 문제'(동경서원)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 한국어업구역도

일본 교과서는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비로소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써놓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1952년 평화선 선언이 있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관리했다.

1945년 8월 연합군에 항복한 일본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677호(1946년 1월 29일), 대장성령 4호(1951년 2월 13일) 등에서 일본 통치구역에 독도를 넣은 적이 없다.

1952년에서야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일본 주장은 사실과 전혀 안맞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은 1945년 9월 27일 일본 주변 어업한계선을 설정하고 원양 어선 조업구역을 처음 지정했다.

이를 당시 사령관 이름을 따서 맥아더 라인이라고 부른다.

이 라인은 차츰 확장됐으나 독도 근처에 일본 선박과 선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맥아더 라인은 1952년 4월 25일 폐기되게끔 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만한 한국과 일본의 어업협정 체결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해양경계 협정이나 어업 협정이 없었고 1958년 이전에는 해양에 관한 일반 국제협약도 없었다.

국제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을 어겼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3개월여 전인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인 평화선을 선포했다.

당시 미국은 '대륙붕에 관한 선언' 등에서 어업관할권을 밝혔고, 중남미 다른 나라도 해양주권선언과 대륙붕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한국의 평화선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사례를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홍성근 소장은 "맥아더 라인 폐지를 앞두고 긴급한 필요로 평화선 선언이 이뤄졌다"며 "한국과 일본 간에 어업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충돌을 피하고자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또 "평화선은 맥아더 라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어졌고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설정됐다"며 "한국전쟁 중에 한국을 보호하고 급변 사태 때 한국영역 변경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포됐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최근 일본에서 평화선에 관한 논의나 교과서 기술은 자국의 정당성과 한국의 불법성에 집중해 독도를 분쟁화하겠다는 전략 아래에 나온 것이다"며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일본 주장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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