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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파제 만든다 떠들석하더니…용역비 83억만 날려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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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7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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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경비대[자료사진]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설 사업이 답보 상태다.

수년째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설계 용역비만 날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만들고 방파제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2008년이다.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해 우리나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때 나온 정부의 대책이 입도지원센터 및 방파제 건립이다.

정부는 애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9억원을 들여 입도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4천74억원을 들여 방파제도 쌓기로 했다.

입도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국민을 위한 안내·대피·안전·구급 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설이다.

2층 규모로 사무실, 의무실,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009년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 사업규모를 4층에서 2층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2014년 11월 공사 입찰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고 하루 전날 입찰이 보류됐다.

당시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무산을 우려한 경북도는 2014년 11월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 사업 재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황급히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후 뚜렷한 설명 없이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이 때문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편성된 사업비 30억원과 21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방파제는 탐방객이 언제든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연평균 14만여명이 독도를 찾는데 3만여명은 기상 악화에 따른 접안 실패로 독도 주변에서 선회관광만 한다.

입도에 성공해도 체류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다.

방파제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정부가 계획한 방파제 규모는 길이 295m, 폭 20m다.

해수면에서 3m 높이로 설치하고 높이 55m의 전망대, 수중정원, 파력발전 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방파제가 있으면 기상 상황 때문에 접안하지 못하는 사례가 훨씬 줄 것으로 봤다.

이렇게 계획됐던 방파제 건설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지만 착공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매년 요청하고 있지만 공허만 메아리만 되돌아 올 뿐이다.

결과적으로 방파제 용역비 74억원과 입도지원센터 용역비 9억원 등 83억원만 허공에 날린 셈이다.

이때문에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비 낭비를 막고 영토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흥사단은 올해 4월 정부에 독도 방파제 착공을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윤형덕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신성한 영토에 자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시설을 하는 데 있어 우리는 당당함이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광객 안전, 해양연구, 국가방위 등을 위해서도 독도 방파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도의원도 최근 도의회 정례회에서 "독도 입도시설 공사 중단은 우리의 주권 행위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공사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 관계자도 "중앙정부가 건설을 주도하는데 계속 보류돼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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