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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무현·반기문이 독도 ‘영토문제’ 야기…“위증의 역사 사실로 받아들여”노 전 대통령 '대일 협력자' 방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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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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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산케이신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통상장관을 지낸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독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국제 분쟁을 야기시켰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 주장하는 일본이 이번엔 독도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통상장관을 지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역사학자이자 탁쇼쿠대 교수인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가 쓴 ‘한국의 독도 연구에 대한 허술함’이란 글을 통해 독도 문제를 제기한 ‘공로자’가 노 전 대통령과 반 전 장관이라고 언급했다.

산케이는 당시 한국에서는 ‘한·일 간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반 전 장관의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보다 상위의 개념”이란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이 독도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등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난했다며 그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전 장관과 독도학회 신용하 회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2일자 매일신문 ‘김병준의 대담’ 코너에 초대된 신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한·일 관계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한국)가 잘못 대응했다”고 말했다는 것. 그는 당시 독도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했고, 그것이 결국 한·일 관계와 독도 문제 대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에서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을 하면서 공해상인 독도를 한국 땅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17세기 말 일본 돗토리(鳥取)현 영주와 협의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땅으로 했다는 근거를 들이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막부에서 항해 면허를 받고 울릉도에서 조업을 했다는 오랜 증거가 있다는 것.

신문은 신 회장이 “항해 면허를 받은 것이 외국에 나간 것을 의미하므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문제 삼았지만 “어디까지나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인정한 면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역사 문제를 언급할 때는 자의적 해석을 자제하고 사회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모죠는 “한국이 위증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허구의 역사를 국제사회에 퍼트려 독도를 분쟁의 영토로 만들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국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우위의 입장에 섰으니 ‘대일 협력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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