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국회25시
한미 FTA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2.08  08:23: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서한 교환안이 의결될 경우 현재 본회의에 상정.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안건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16년 1월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 8%를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정부는 또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국외 분교의 설립인가 기준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여기에는 대학이 자체 구조개혁을 위해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주한미군 군산.오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231억7천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을 처리한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