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당국이 1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한일 양국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과장급 협의를 했다"며 "양측은 2012년 잠정 합의됐던 협정 문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이 실무협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일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국내에서 '밀실 협상' 논란이 일어 무산됐다. 4년여 만에 협상이 재개된 셈이다.

국방부는 "다음 협의 일정은 향후 일본측과 상호 조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무협의가 도쿄에서 개최된 만큼, 다음 협의는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복잡하지 않은 데다 한일 양국의 협정 문안은 이미 2012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무협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이 GSOMIA를 체결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현재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GSOMIA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32개국과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 하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