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로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관련 정보를 직접 받게 된 일본이 조만간 우리나라 군 배치, 공항·항만 등의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분쟁 등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데 필요함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 방위 정보를 통째로 달라는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GSOMIA 체결로 한국이 배치한 이지스함 등에서 파악한 북한의 미사일 정보, 대북 인적 네트워크(휴민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받아보는 등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된 만큼 협정 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계속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GSOMIA에 집착한 것은 이들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기한 문제가 지난해 10월 시점으로 3만8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일본인들이었다.

이 신문은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 등에 의한 일본인의 한반도 퇴거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런 계획을 만드는 데는 한국군의 배치나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 정보가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방위성 간부도 산케이에 "미국 정부에 비해 한반도 거주 일본인 퇴거 계획 수립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GSOMIA 체결에 따라 이들 정보 제공을 요구할 방침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 이외에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퇴거 활동 및 주일미군에 대한 물자보급 등에 필요한 정보도 한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혼란으로 한국거주 일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난민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한미와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인식, 취재거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문은 "(협정 체결로) 정보공유가 진전되면 한미일이 더욱 실전적인 훈련이나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게 된다는 등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