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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역사교과서 왜곡 더 심해진다…'정부 입장 반영' 확대 추진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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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4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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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작년 3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 교과서들. 모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실려 있다. 2017.1.24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검정 과정에서 종합적인 역사 서술 부분에 정부의 입장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새 학습지도요령에 맞춘 교과서 검정 기준 개선책을 승인했다.

교과서 검정 기준은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집하는 지침이 된다.

지난 2014년에 개정된 기존 검정 기준에서는 초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역사, 공민 등 교과서에 대해 근현대의 통설(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사항이 '개별 기술'된 경우 그 뜻을 명확하게 할 것, 정부견해를 반영해서 기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개별 기술은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한 서술을 뜻한다. 간토(關東)대지진, 난징(南京)학살의 피해자 규모를 서술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일본 정부의 의견은 어떠하다"는 식의 서술을 덧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기준 개선책은 여기서 더 나아가 '단원'이나 '제재' 등 더 넓은 단위의 보다 종합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나, 정부 견해 반영 요구를 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여러가지 사실을 모아 보다 종합적인 고찰 결과를 제시한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하고 불리한 과거사를 감출 수 있게 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오는 6월까지 개정 지침을 완료해 당장 내년부터 바뀐 검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회사가 검정 중 교과서를 교원들에게 보여주고 로비를 해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교과서를 차기 교과서 검정에서 불합격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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