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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기획·조재현 해설 '독도뉴스 3' 영상 유튜브에 올라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지난 2005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 '다케시마(竹島)의 날'(2월 22일)을 제정한 것은 역사의 명백한 부정이었음을 지적하는 영상이 22일 유튜브(http://tuney.kr/cbQwgZ)에 올랐다.

'다케시마의 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하고, 배우 조재현이 해설을 맡았다. 5분 분량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과정과 그 근거인 1905년 작성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문서는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영상에 따르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근거로 삼은 것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에 따른 것이지만 그보다 5년 앞선 1900년 고종은 이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고히 했으므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또 주인 없는 땅인 '무주지'로 인식해 영토 편입을 하는 경우 통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에 사전 통보를 하거나 관보 게재를 통해 차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은 가장 가까운 한국에 편입 조치를 숨겼고, 자국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한 어떤 '현령'이나 '훈령'에서도 고시 제40호의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일본인들 조차 독도의 편입 사실을 몰라 1905년 이후에도 여전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한 언론 기사나 지도가 발행됐다.

결국 대한제국은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시마네 현 고시 후 1년이 지나서 알았고, 그것도 정식 통보가 아니라 우연히 울릉도에 머물게 된 시마네 현 관리를 통해 울릉군수가 독도의 일본 편입 소식을 듣고 조정해 보고했다.

이에 조정은 크게 반발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외교적으로는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대한매일신보'(1906.5.1)와 '황성신문'(1906.5.9)은 독도 편입에 대한 대한제국의 문제 제기를 실었다.

당시 시마네 현 고시문에는 내부문서임을 뜻하는 '회람'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내부용 문서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부문서를 그것도 원본도 남아있지 않은 고시문을 근거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셈이라고 영상은 조롱한다.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이 알려지자 '무주지 선점론'을 슬쩍 내려놓고 '영유 의사의 재확인'으로 다시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에서 '독도가 일본과 관련이 없다'고 해온 일본 정부의 견해와 배치되는 자기 모순적인 주장이다.

영상은 일본이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는 내용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명백한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다케시마의 날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이번 영상은 독립기념관의 독도학교 교장인 서 교수와 독도학교 홍보대사인 조재현이 2014년부터 일본의 터무니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독도뉴스' 제3탄이다. 1탄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2탄은 '사라진 강치의 진실'이었다.

서 교수는 이번 한국어 영상을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50개국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올렸으며 영어·일본어로도 곧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재현은 "지난 독도뉴스 영상과는 좀 다르게 강한 어투로 영상제작에 참여했다. 감정적인 발언이 아닌 일본의 독도 전략에 우리도 '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