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자료 심사에 주목, 日요구 수용 심사제도 개선안도 즉시 적용해야"

일본이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4억8천만엔(약 350억원)의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전했다.

산케이는 유네스코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세계기록유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안을 최근 마련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또한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중일 등 민간단체가 등록을 목표로 하는 위안부 문제의 자료심사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며 "등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이달 하순 이후 개최할 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은 2015년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심사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이 반론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기록유산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중일 시민단체 등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이후, 그동안 매년 내던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연말이 돼서야 38억5천만엔(약 387억원)을 내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당시에도 난징대학살 자료 등재에 반발함과 동시에 위안부 자료심사와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담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면 치졸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유네스코는 지난 4일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견해 차이가 있는 세계기록유산 신청에 대해 향후 당사국 간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제도 중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간보고서는 신청 안건은 신속하게 공개하고 이의를 받아들이며 관계국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검토,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대화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며 당사자에 의한 공동신청 또는 반대의견을 추가한 형태의 등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합의를 못 하면 최장 4년간 논의를 거쳐, 자문위원회가 유네스코 사무국장에게 최종 권고를 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안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IAC가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집행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식으로 결정된다.

산케이 보도대로라면 유네스코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일본 정부는 자국 주장에 맞지 않는 신청 안건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분담금을 무기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는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후쿠오카(福岡) 현의 고대 유적 '무나가타·오키노시마(宗像·沖ノ島)와 관련 유산군'에 대해 8개의 구성자산 중 4개를 제외한 조건부 권고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최종 결정이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일본 내에선 이때까지 전체 구성자산이 등록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 위안부 관련 자료 2천744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8개국 14개 시민단체와 영국 전쟁기념관이 참여한 이번 등재 신청의 결과는 늦어도 내년 10월에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