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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투자 절차 개시"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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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1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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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경남 거제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자료 사진]

민자 적격성 조사 거쳐 3∼4년 뒤 착공…2026년께 철도 개설 전망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정부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회의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기에는 경제성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대안으로 경남도와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 사업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만 3년 이상 진행되던 정부 재정 투입 형태의 사업방식을 종료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바뀌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이 투입되는 이러한 방식은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경제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0일간 민간사업자 제안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추정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해 비용·편익분석(B/C) 등을 분석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해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한다.

도는 민자 적격성 조사와 사업자 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전절차에 3∼4년이 걸린다.

공사 기간이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26년께 철도가 개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일 도 서부부지사는 "경남 서부 대개발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 사업 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개설해 서부 경남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향상하면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전액 정부 재정 투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그동안 노선이 통과하는 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등 경남 6개 지자체, 김천·성주·고령 등 경북 3개 지자체와 주민은 조속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선 통과지역이 비수도권인 데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가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선정했다.

경남도도 정부 재정 투입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것을 지속해서 건의하면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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