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남북관계 개선 전망…56%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효과 없다고 답해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대다수가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법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7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4.4%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별로 봐도 보수(82.4%)와 중도(96.7%), 진보(100.0%) 모두 매우 높은 비율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북정상회담 적정 시기로는 '임기 3년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55.9%로 가장 높았고, '임기 초반'이 36.8%, '임기 말'은 1.5%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55.6%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는 '효과 있다'는 대답이 82.3%나 됐지만, 진보는 '효과 없다'는 응답이 76.0%를 기록, 정치 성향별로 인식차가 뚜렷했다.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63.9%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대북제재 강화(23.5%)에 진보는 대화로 해결(48.0%)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37.6%)와 민간의 경제협력(33.3%) 등 '비정치적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북 특사의 필요성에는 90.3%가 남북 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해 조속한 재개노력(77.8%)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시기는 '추석 즈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6.2%로 가장 많았다.

▲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및 향후 남북 관계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또 5·24 조치 해제를 찬성한다는 응답과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의견은 각각 76.4%였으며,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2.2%, 6자회담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0.6%였다.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7.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치적 접근을 통한 국면 전환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