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등 北도발 대비책 마련 촉구…킬체인·KAMD 조속히 구축"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충돌했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사드는 계획대로 배치되고 있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는 대북군사 억지력을 키워서 북한이 까불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이 같은 의지가 없다"며 "사드 연내 배치 가능한가"라고 추궁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사드 발사대 2기만 배치됐다. 사드가 완전히 역할을 하려면 한 포대가 배치돼야 한다"며 "국방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듣자 듣자하니 과하다"라며 "사드가 ICBM을 막는 무기는 아니지 않나. 사드배치 계획이 헝클어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ICBM 등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완성단계에 있다"며 "우리 군은 2020년이나 돼야 킬 체인이 완성될 텐데 너무 늦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병행하면서 시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출신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우리는 2번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선언을 발표했으며, 전술핵을 철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스커드·노동미사일과 ICBM을 개발했다"며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주국방이다. 한·미 동맹은 기본이고 우리 스스로 전략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한·미 군사훈련을 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ICBM 추적과 관련해 '우리의 레이더망으로는 ICBM급 미사일의 모든 과정을 추적 못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뒤 "미국의 군사위성 레이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1천여 발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단거리와 준중거리 즉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이다"라며 "적 미사일 파괴, 요격, 사용 억제 등 적을 응징하는 개념들을 종합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