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통령과 회담…"강한 제재·압박 당연…지금 대화 모멘텀 만들기 어려워"
"北도발로 긴장 높아지면 군사적 충돌 걱정…북핵 있는 한 평화 없어"
"냉전 허무는 게 우리 의무…중·러 경각심 가져야, 中이 결정적 키 쥐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韓·美·中·러·유럽 대북 한 목소리 내야"
 

▲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독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국제적으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대응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지만,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을 허무는 게 우리 의무"라며 "한반도는 독일보다 분단 기간이 길고 독일은 주변 국가가 통일에 대해 우호적이었지만 한반도는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분단을 극복했고 이란과 미국을 중재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독일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미사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적 제재·압박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고, 특히 중국은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내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했고, 내가 느끼기에 두 나라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미국·중국·러시아·유럽이 북한에 대해서 만큼은 한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내적 통합을 이뤄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국과 나누는 것은 의무이다. 통일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며 "사실 요즘의 언론 보도를 보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지난 시간보다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슈뢰더 정부가 '2010 어젠다'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선거에 패했던 예를 들며 "길게 보면 그 패배가 독일의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보고 내린 그 결단이 존경스럽고 그게 진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최근 자유무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독일이 같은 입장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하자 "자유무역을 거스르려는 일부 분위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양국 간 경제 교류와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 채널을 구성을 제안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어려운 개혁과제도 있고, 정당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지만, 문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잘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며 "내가 다시 방한하면 중소기업 어젠다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독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고 이제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함께 시너지를 이루며 동반 협력관계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했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