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적용 새학습지도요령 일부 내년부터 적용
 

일본 정부가 지난 3월말 발표한 초중생들에게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 적용 시기를 2~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7일 공시한 초중학교 차기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통해 당초 교육 현장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초등학교)이나 2021년(중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던 계획을 2018년으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행조치는 새 학습지도요령을 본격 시행하기 전의 기간에도 새 지도요령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항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새 학습지도요령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당초 예정보다 2년 먼저, 중학교는 3년 먼저 적용하게 된다.

이행조치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에서 일본의 영토 교육은 새 지도요령에 따라 가르치도록 했다.

▲ 일본 문부과학성은 7일 공시한 초중학교 차기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통해 당초 교육 현장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초등학교)이나 2021년(중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던 계획을 2018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 적용이 당초 예정보다 2~3년 앞당겨지게 됐다. 사진은 문부과학성이 공시한 이행조치 내용. 2017.7.7

새 지도요령은 '독도와 센카쿠열도,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다.

중학교 사회과에서도 지리 분야에서 일본의 영역을 가르치며 새 지도요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학교 사회과 지도요령에도 역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서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를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그리고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해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