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 정치 중립성 문제 놓고도 공방
원세훈·최시중·이동관 MB정권 핵심증인 3인방 불출석
 

여야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영방송 개혁 이슈를 두고 맞붙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사실상의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야당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유한 tbs 교통방송의 정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이 방어하면서 tbs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방송장악'을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공격 포인트로 잡은 한국당은 이날 과방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 정권은 캐비닛 정권이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캐비닛에서 자료를 꺼내고, 캐고, 비방하고 니 탓하는 것밖에 없다"며 최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건을 잇달아 폭로해 온 것을 비판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영방송 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임기는 법률로 보장되니 임기 보장이 원칙이다'라고 했지만, 취임한 후에는 '방문진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앞서 말했을 때는 '방송의 공적 책임문제 공익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이라며 "(두 발언은) 차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방통위가 방문진법과 민법 제37조 등에 근거해 방문진에 MBC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놓고 "(민법 37조 본래 취지도 모르고) 상식을 무시한 채 민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멋대로 해석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서는 안 될 공적 행위를 하면 탄핵된다는 것은 이번(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소지가 하나하나 축적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언론·방송을 부당하게 장악한다는 전제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며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를 꺼내 덧씌우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변재일 의원은 "아무리 언론 권력이라고 해도 갑질이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 권력이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본인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제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온 것처럼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MBC에 검사·감독권을 가진 방문진에 대해 그동안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검사에 들어간 것이지 무슨 방송장악을 위해 광분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제시한 5가지에 전부 해당하는 '전관왕'이라는 비판에는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해놓고 증거가 하나도 확실히 입증된 게 없는데 그렇게 저에 대해 말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서울시가 소유한 기관(tbs)의 (정치 편향성 관련) 논란이 장기화하는 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만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등 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tbs와 똑같은 방송국 만들어서 나도 tbs처럼 하겠다고 하면 방통위에서 형평성 상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 취지를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tbs가 뉴스나 정치 대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한 것이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확인성 질문엔 "불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지, 그렇게 (불법이라고) 답변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도중 MBC 출신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 행위를 언급하던 중 잠시 침묵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