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정상회담 앞두고 군사현안 점검…"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한미 국방 당국은 2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49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점검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이번 SCM에서는 그간 양국이 협의해온 군사현안을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를 집중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27일 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올해 SCM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및 아시아 군사정책과 전략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장관이 SCM 후 발표할 공동성명의 문구도 과거 정권 때보다 상당히 바뀌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억제하고 유사시 격퇴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조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의 일환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사용 의지를 보일 때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가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각에서는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 북한과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한 B-52와 B-2 폭격기, 압도적 위력의 재래식 폭탄을 적재하는 B-1B 전략폭격기, F-22와 F-35A/B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주한미군 기지에 순환 배치하거나 정례적으로 출동하는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미 군 당국이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율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 결정은 양국 국방당국 이상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방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개최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안보 관련 현안이 있고, 이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SCM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결과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미측은 이번 SCM을 통해 유사시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천명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확장억제력은 핵우산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MD)체계를 모두 망라한다.

또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행 작업도 점검하고 조율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이 3단계 로드맵을 만든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 한미 군사위원회[합참제공]

국방부가 고려 중인 3단계 로드맵은 ▲ 내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 2019년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 한국군의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 ▲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전작권 전환 작업을 평가하고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 미측이 지원할 요소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27일 주재한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도 의제에 올라있다.

양국 군 당국은 한국군 미사일 탄두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실무적 조율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의가 종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던퍼드 의장이 방한하는 길에 미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증강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미사일) 성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수록 분명히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해 미국 내 의견 조율이 끝났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