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효과 약하지만 한미공조 '상징적 효과'

정부는 내주초 발표할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 지난 9월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은행과 은행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9월 26일(현지시간) 블랙리스트에 올린 10개 북한 은행과 이들 은행의 해외 지점장 등 26명 중 선별해서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 은행 10곳과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정부가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은행과 우리측 은행과의 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해당 은행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과 북한 은행과의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 이번 제재가 갖는 실질적 대북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간에 긴밀한 대북 공조 태세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은행들을 함께 제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자료이미지

정부 소식통은 "대북 독자제재 내용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독자제재를 했으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판단 하에 리스트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최근에 미국이 했던 것 등을 기초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법률 요건에 따라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잇단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동시에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심야에 북한이 ICBM급 시험발사로 도발한 직후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버린 상황에서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민해왔다.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2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와 주요 기관을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려 우리 국민·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막았지만 애초 우리 쪽과의 거래가 없던 터라 실질적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번 독자제재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또 단둥은행 등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중국 기업에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를 하는 방안 역시 오랜 갈등 끝에 비로소 해빙 국면에 들어선 한중관계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