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중단 의지 미확인 상황서 제재동력 손상 우려한듯
쑹타오 中특사, 北전향적 메시지 받아올지 여부가 변수

2개월을 넘긴 북한의 '도발 중단'에도 한미 양국은 일단 압박을 통해 '의미 있고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복귀시킨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7.11.17

제주도에서 17일 열린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북한이 9월 15일 중장거리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이후 60여일간 도발을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공동의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북한의 도발 휴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때 강·온이 적절히 조율된 대북 메시지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미간에 국면 전환 모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협의후 기자들과 만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신중했다.

특히 윤 대표는 북한이 도발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도발 중단이 기술적 이유 때문인지, 대화를 의식한 전향적 행보인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결국 북한이 도발중단을 어떤 형태로든 선언하는 수준까지 가야 '태도 변화'로 인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 수석대표는 평화적인 북핵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재·압박에 중점을 둔 대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데 뜻을 보았다. 북한의 도발 중단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가 공들여 조성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의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선언하고 미국은 표리가 일치하는 북한의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 북핵 국면의 전환 여부를 점치기는 여전히 이른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그들이 실험과 개발을 중단하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만 하면 대화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보듯 미국발로 '대화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 중단은 최소한 대화 모색의 기본 조건은 되고 있는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아울러 한미 수석대표는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이날 방북에 대해서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협의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도훈 본부장은 "특히 이 시점에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윤 대표는 "중국도 비핵화를 중대 목표로 간주하길 희망하고, 우리는 중국 특사가 그 목표를 진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미는 쑹 부장의 방북 외교를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언급 등 비핵화 협상을 위한 보다 분명한 신호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