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서 "학습지도요령에 위안부 취급 안할 것" 답변
'위안부문제 사죄·법적 책임' 北·中 요구도 "수용 안해"

일본 정부가 각급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실을 교육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한국이 요구한 위안부 문제 교육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학습지도요령에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에서 과목별로 교육해야 할 내용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안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만든다. 이는 출판사들이 각급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 기준이 된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발언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본의 침략전쟁 당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미래 세대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역사의 진실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권이사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교육 등을 포함해 총 217개 항목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이들 항목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최종본의 위안부 관련 내용이 비교되고 있다. 현장검토본(왼쪽)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군이 함께 있는 사진이 게재됐지만 최종본에는 미국.중국 연합군에 발견된 위안부 피해자 사진으로 변경됐다.2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