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투표-지방선거 동시실시 약속 지켜야" 대야 압박 고삐
野, 정부주도 개헌반대 한목소리…"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린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놓고 줄곧 대립해 온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임박했음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정부 주도의 개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팽팽한 대치 전선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 지은 뒤 이를 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오는 20일 안으로 정부 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의 진전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개헌안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8.3.9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태도는 정치공학적"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5당 모두 개헌 국민투표의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약속한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면서 "6월에 개헌이 안 되면 언제 되겠느냐.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의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구체적인 당론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자고 생떼를 쓰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를 내려놓겠다는 것과 같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에 다른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개헌 논의는 반드시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3.12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인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민주평화당 마저 시간을 정해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 초안에서 정부 형태를 4년 연임제로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정부 개헌 자문안은 정략개헌안, 관제 개헌안, 헛발질 개헌안"이라며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독선적 관제개헌 시도가 성공할 리 없다"고 단언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정부의 개헌안 발의는 집권여당의 '직무 유기'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는 애초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진 이후 여당 의원 누구도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라며 "국회 헌정특위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재량권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에 야당이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