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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서병근 기자  |  comspor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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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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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7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 스위스서 열린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 총회

초안은 또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특히 강제 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한편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초안은 이와 함께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하라고 권고했으며, 유엔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밖에 초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보도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래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은 지난 2년 연속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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