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볼턴 회동서 거론 확인…주한미군 쟁점부상 가능성
1990년대 4자회담·2007 남북정상회담서 논의됐지만 결실못봐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관련 논의의 전망과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 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3월28일 판문점에서 우리 군과 북측 경비병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판문점=자료사진] . 2018.3.28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닿아 있다.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일로 볼 수 있다.

완전한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종점으로 상정한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이 연내에 나란히 닻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1990년대 제1차 북핵위기 국면에서 정전협정 폐기-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이은 주한미군 철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수순의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 가운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한미정상 주도로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이 계기가 돼 1997∼1999년 사이에 6차례 4자회담이 열렸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가 논의됐다.

그러나 북측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을 배제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사그라졌던 평화체제 논의는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통해 부활했다.

공동성명은 "직접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비핵화 프로세스와 병행해 다자간의 평화체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합의는 평화체제 논의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됐다.

북핵 폐기 절차와 병행해 진행할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6·25전쟁의 완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협상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그 구상은 이행되지 못했고, 평화체제 논의는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되면 이 논의가 주가 되고 북핵 해결은 부수적 과제로 전락할 수 있어 북핵 해결에 대한 집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만약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평화체제 협상이 시작되면 북미간 불가침 합의 및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의 역할, 한미합동군사훈련, 남북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 확정, 평화보장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군비통제 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중 가장 민감한 쟁점의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북한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위와 역할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미국과 동북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 주한미군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의 조정 여부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사자 문제'도 쟁점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3자, 4자 종전선언이 추진될 당시 중국은 자신들이 당사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구상이 추진될 경우 중국이 이견을 표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6·25전쟁에 개입한 중국을 빼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