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풀려야 경협 본격화할 듯…"10.4선언 경협사업 검토 중"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8.4.24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선언'을 내놓으면서 그간 중단됐던 경제협력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이 2007년 10.4 선언에 담았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은 이날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10.4 선언 5항에는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단의 2단계 개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장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북제재 때문에 10.4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경협사업은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철도연결을 한다고 해도 장비와 전력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 대북제재하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다음달 열릴 가능성이 큰 북미정상회담에 주목한다. 북미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통 큰 합의에 이르면 그 대가로 제재도 해제 수순을 밟을 수 있어서다.

주원 실장은 "북미정상회담까지 기다리거나, 북미정상회담 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게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경협공동위)다.

경협공동위는 2000년 남북 정상의 6.15 선언 이후 경협을 총괄해왔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4선언을 통해 격상한 회의체다. 수석대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다.

이 때문에 북미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 경협공동위 재개를 통해 경협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주원 실장은 "남북경협 콘트롤타워로는 경협공동위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협공동위가 재개하게 되면 1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