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사업·배석자문제 갈등…잦은 이견에 정회 반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 추경안을 본격 심사했다.

하지만 여야 간 극심한 이견으로 고성이 오가고 정회가 속출하는 등 예결위 소위는 늦은 밤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 백재현 소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5.17

여야는 이날 밤 소위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놓고 충돌했다.
이 사업은 청년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1천105억원이 편성됐다.

야당은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라 젊은이들이 지역에 안 가는 것이지 연간 2천400만원을 준다고 지방에 가겠느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예타 면제 사업치고는 규모가 너무 커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줄여서 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청년이 없고 소멸하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석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의 허락 없이 기획재정부 국장이 배석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다.

배석 규정을 놓고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과 김 의원이 옥신각신했고, 결국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이런 경우 없는 짓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고, 윤 의원도 "일하는 공무원을 왜 그렇게 모욕을 주느냐"고 맞섰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왜 정부를 두둔하느냐"고 가세하면서 회의는 결국 정회됐다가 다시 열렸다.

여야는 앞서 첫 심사 안건으로 오른 혁신모험펀드 사업(1천억원)에서도 현격한 입장차를 노출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모험펀드는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00억원 감액된 상태로 넘어왔으나 야당은 전액 감액을, 여당은 2천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공방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백 위원장은 심사 보류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반대해 결국 정회가 선언됐다.

30분간 정회 끝에 이어진 회의에서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10분 만에 다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예결위 소위 심사 곳곳에서 이견이 불거짐에 따라 당초 여야 합의대로 '18일 추경안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