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대북 정상외교의 성과와 의문점 지적

▲ [연합방송캡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의 대북 외교를 통해 남북관계가 꽃을 피우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가능한 2차 북미 정상회담:외교가 달성한 것과 그러지 못한 것' 보고서를 통해 북미와 남북, 북·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이룬 성과와 여전히 남는 의문점들을 정리했다.

의회조사국은 먼저 북핵 외교의 성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해체를 약속하고 북·중 외교관계가 복원된 점 등을 꼽았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김 위원장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점을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관련 실험이 없었다고 의회조사국은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가 활짝 꽃을 피우면서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 될 북한 지도자의 남한 답방이 예정돼 있고, 남북이 사상 최초로 개성 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군사분야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비롯한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 합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이 결실로 지목됐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나 몇몇 문제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미지수라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 핵 목록과 핵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과 남한의 전문가들이 이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중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할지, 또 어떤 조치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할 경우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해주길 기대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비행금지구역과 해상 완충구역의 확대 등 남북 간 군사 합의가 한미 동맹의 작전능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도 남는 의문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