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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신속 진행…채용비리 뿌리 뽑겠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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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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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 노력해왔지만 단기간의 노력으로 끝날 일 아냐"
권익위원장·고용장관 공동발표…연내 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정부는 28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를 추진해왔으며, 제도적 흠결과 모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채용비리 문제는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오늘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은 우선적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불공정 채용을 우려해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유사한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전환 완료자 가운데 10.9%가 재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특히 친인척의 추천 등 '불공정' 경로를 통해 입사한 사람, 근무 태만자 등 부적격자까지도 여과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0∼12월 1천190개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천205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지난해 10월 이후 진행 중이어서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제외됐고, 이번에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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