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11번 발사, 대남 적대행위" vs "'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무책임"

여야 의원들은 2일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9·19 남북군사합의', 그리고 함박도 관할권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일부 야당 의원은 올해 들어 11번째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가 남측에 대한 적대행위라며 '9·19군사합의 무용론'을 꺼냈고,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집중하면서도 "일부에서 근거 없이 '안보 불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오늘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도 역시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보느냐",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제공된 업무 보고에서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평가가 누락됐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표현은 없다"며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민홍철 의원은 일부 예비역 단체가 9·19군사합의서를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로 규정하며 정 장관과 송영무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근거 없이 '안보 불안'을 주장하면서 '군사합의서 폐기'라는 무책임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올해 한국 군이 진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를 물은 뒤 정 장관이 "저희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그렇다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라며 남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국방부가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장관으로서 그렇게 소신이 없나. 우리 영토를 그렇게 쉽게 북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고, 서청원 의원은 "(북한이)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둔 건 어마어마한 쇼크"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돼온 사실이 알려지고, 이곳에서 북한의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 관측되면서 인터넷 등에서는 여러 의혹이 확산했다.

정부의 '민관 합동검증팀'은 그러나 최근 함박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한 북측 관할 도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청와대가 국방에 너무 관여한다. 장관이 소신대로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의 거친 공세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동료의원이지만, 국방장관한테 '북한 입장 대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해 피감기관 간부에 대한 인격모욕적 발언은 삼가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