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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광장' 등에 업고 공방전…"檢개혁 국민뜻" vs "관제집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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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0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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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찰개혁 촛불집회 놓고 '난타'…"광장 민주주의 부활" vs "숫자 부풀려져"
'서초동 집회'-'광화문 집회' 대결 강화…'대의 민주주의 실종' 우려 점증

여야는 6일 '광장'에서 연달아 분출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민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거취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서초동 대규모 집회가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집회라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주도한 관제집회라고 깎아내리며 '조국 파면' 공세를 계속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을 위한 '개천절(3일) 광화문 집회'에 이어 '서초동 촛불집회(5일)'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결국 정치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우려가 제기된다.

조 장관 문제를 놓고 두 달 넘게 이어진 여야 공방이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립으로 그대로 발현됐다는 지적 속에 이해 충돌을 조정해야 할 여의도 정치가 양분된 '광장 민심'에 추동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의 집회는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의 연장"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을 반기면서도 시민 주도의 집회를 강조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주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원들이 전날 집회에는 대부분 불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00만명 참가'를 부각했던 지난주 논평과는 달리 이날 논평에서 집회 참가자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주최 측은 '셀 수조차 없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밝혀 무익한 숫자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초동 촛불집회가 범보수 진영과의 '세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 수를 놓고 광화문 집회와 세(勢) 대결을 펼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비호' 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집회"라며 "특히 어제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조사를 받고 조서를 검토하던 때라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받았을 압박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중반전을 향하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때리기' 맹공에 나선 한국당은 조 장관은 파면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중요한 국정은 오갈 데 없이 '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조국을 즉시 파면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이 집회 참가자 수를 여전히 '뻥튀기'하고 있다는 한국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서초구청장 출신이자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서초을'을 지역구로 둔 박성중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청 앞 시위 참가자는 페르미 기법 적용 시 약 13만7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집회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전날 집회 참가자 수를 약 30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광장 정치를 매개로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는 것과 맞물려 여의도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외대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그런 역할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광장 정치가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의회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되니까 답답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면서 "광장 정치가 세 결집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직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여야 할 것 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동물 국회' 재연과 저조한 법안 처리율 등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막판까지 '일하는 국회' 대신 '분열의 정치'를 선택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일 "국가 분열, 국론 분열이 한계선을 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도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위기감을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여야 대치 속에 조 장관 문제가 모든 사안을 용광로처럼 빨아들이면서 산적한 민생·경제·개혁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린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정쟁의 과다화로 한일 경제전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은 아예 사라졌다"며 "'조국과 반(反) 조국' 상황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모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과제를 챙겨야 한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국 블랙홀'이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며 민생 문제의 주목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뾰족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대결 정치가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교수는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며 "여당은 촛불집회를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강하고, 야당 입장에선 이 국면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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