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의 독도정책과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도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도 전담부서(독도지킴이팀)로 출발한 독도정책과를 산하기관인 독도재단과 업무 중복이 많아 동해안정책과와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독도재단 행정사무 감사[경북도의회 제공.]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의 최근 독도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창화 의원은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도 독도정책과는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박창석 의원은 독도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전담조직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의원은 독도는 동해안의 문제로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경북과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임무석 의원은 독도정책과 통폐합에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도에 통폐합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독도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간 권한 문제와 낙제점을 받은 경영평가 결과, 독도정책과와 업무 중복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 일정으로 도와 산하기관 등을 돌며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수경 위원장은 "주요 시책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