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가능성 커지는 가운데 지소미아 의미 축소 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에 필요한 정보는 지소미아가 종료해도 문제없이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 의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가정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 스가 요시히데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가 없어도 자국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실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문을 줄이고자 미리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우리나라(일본)가 미국의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날 말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일 반응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현재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