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조치 거론하며 "위협시 좌시않는다는 메시지"…대북 간접 경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한 '불량국가'(rogue state)로 꼽으며 이들이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을 거론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예고하는 등 북미 간 교착·긴장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 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주최한 '국방전략'(NDS) 관련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또한 이란과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 국가가 "우리의 끊임없는,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군 최고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제거를 염두에 둔 듯, 이란 정권에 대한 최근 조치가 억지력을 복원해주는 한편 '우리의 군대와 이익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관해 설명하면서도 "이란이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고, 북한이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다"며 북한과 이란을 거론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전략과 관련, 러시아와 중국을 다뤄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든 뒤 "두 번째로는 이란과 북한,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나라 등 불량 국가들을 다뤄야 한다"며 또다시 '불량국가'라는 표현을 썼다.

에스퍼 장관이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불량 국가'라고 표현한 데는 북한이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엄연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 국방전략 차원에서 대비 내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란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했지만 '위협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우회적 경고를 보낸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량국가'는 그동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표현이기도 하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8월 22일 과거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이라고 칭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도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조미(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지난달 24일에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와 관련, 북한이 핵탄두 운반 능력을 갖춘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을 명백히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최상의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북미 비핵화 협상이 대선 등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조속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이 강온 메시지를 병행하며 북한의 탈선을 막고 대화 재개를 견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