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웜비어 죽음 해명 안해" 지적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넣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2년 전 펴낸 2017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표현해 북한 정권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작년 펴낸 2018 보고서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고 이번에도 빠진 것이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다가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담았다.

국무부는 이날 내놓은 북한에 대한 29쪽 분량의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씨 가문이 1949년 이래 이끄는 독재국가"라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원수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됐다"고 기술했다.

또 김 위원장의 직함에 대해 2018 보고서에서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장 등이 포함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권 침해에 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 전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017년 보고서에서 사용됐던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빠졌다.

다만 전년에는 "인권 문제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라며 구체적 내용을 기술해 나갔지만, 이번 보고서는 "중대한 인권 문제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며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2019 보고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구금 시설 등을 나열, 북한 정권에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특히 국무부는 "연말 현재 (북한)정부는 당국에 의해 불공정하고 부당한 구금을 당했고 2017년 석방된 후 곧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해명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