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법 위반 시정 요구하는 중" 기존 주장 되풀이

▲ 강경화(왼쪽) 한국 외교부 장관이 2020년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손을 잡고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14일 우리나라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대한 질문에 "선거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가령 이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의미함)라는 것이 진행되는 경우는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런 일이 없도록 나도 한국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는 최근 한국 총선이 한일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서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 일본에 대해 엄격한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늘게 돼 대일 정책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慶應)대 교수의 견해를 소개했다.

니시노 교수는 "여당이 패하는 경우 대일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수파 야당이 세를 늘려 엄격한 대일 여론도 부드러워지고 일한 관계가 개선할 역학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