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비핵화 추동' 재확인…미 대선 등 고려해 "북미대화 성과 언제 날지 알 수 없다"
방역협력 시작으로 유엔제재 예외 분야로 협력 확대 구상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5.10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하노이 노딜' 후 북미 대화가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착실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엉킨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최근까지 북미 대화에 남북 관계의 보폭을 맞춰 온 선택이 그리 유효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협상의 교착이 오히려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상황이 되풀이되거나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하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전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백악관의 현안 우선순위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개선해 평화 무드를 살려냄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리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복안으로 보인다.

이는 비핵화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친서 교환 등으로 남북미 정상 간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주년인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남북 협력 역시 감염병 방역으로부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만큼 그에 대비해서라도 방역에 협력하면 남북 모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적외선 체온계,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 등 문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할 여건도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에 호응한다면 협력의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이나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 방문 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이 있고, 일부 저촉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는 만큼 이를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체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국빈방한이 성사된다면 이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