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로 일본 기업 역풍…한국도 예상 외 비용"

▲ 일본 수출규제 1년…영향과 전망은 (CG) [연합뉴스TV 캡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이 소재 국산화 등 일정한 성과를 올리면서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았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비용 상승 등 어려움을 겪었고 국산화에 성공한 재료가 제한된 수준에 머무는 등 수출 규제는 한일 양국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등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산업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2일 소개하고서 "연구 개발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었고 개발 후에도 전 세계에 파는 것이 아니라서 채산 면에서 문제를 남겼다"고 부정적 측면을 함께 조명했다.

아울러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같은 소재 개발은 진전하지 않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규제 후에 오히려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재계 관계자는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부터의 이익을 상실했고 한국은 국산화·다각화 기회를 얻었지만, 기업이 예상외 비용을 지불했다며 "한일 양쪽 기업에 규제 강화는 정치적 체면에 휘둘린 승자 없는 싸움"이라고 탄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규제 강화 전에는 1주일 정도 걸리던 수출 심사가 현재는 3개월이나 걸려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모리타(森田)화학공업의 한국 매출액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소개하고서 한국의 소재 국산화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런데도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SK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양산을 시작한 것에 관해 "한국 미디어는 '일본 의존 극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태는 다르다"고 최근 보도했다.

닛케이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는 일본제 초고순도가 여전히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SK머티리얼즈의 '초고순도'도 일본 측의 순도에 비하면 품질은 뒤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이 향상해 한국에 대한 수출이 줄면 일본의 소재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이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사히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은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 측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고하고 징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경제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 문제나 환경 대책 등 일본·한국이 협력해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며 "다음 세대에 화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차가운 이웃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양 정부는 신속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