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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개월간 걸어 잠근 빗장 푼다…기업인 입국완화 합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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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0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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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적용…음성확인서 제출 땐 자가격리 면제 전망
기업인 입국 점차 확대할 듯…양국 관계 개선 기회될지 관심

   
▲ 태극기와 일장기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이 양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이번 달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초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습적으로 한국인 등의 입국을 막으면서 빗장이 걸렸던 양국 간 인적교류가 일부 회복되어 양국 간 경제 교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고, 현재 합의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기조 아래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한일간 이렇다 할 쟁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협상에서 그 수를 한정해 입국을 허용하되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장자의 경우 출국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체류 장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상대국 도착 직후 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오면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광객 왕래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서 일본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지난 3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금지 등 입국 규제를 시행했고, 한국도 같은 날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를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 내각 출범과 맞물려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합의는 양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인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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