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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염두 유학생 비자 엄격 심사…"기술 유출 우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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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6  0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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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심 인물 정보 공유해 재외공관 비자 발급에 활용

   
▲ 일본 외무성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 비자를 발급할 때 경제 안전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첨단 기술 및 정보가 유학생들을 통해 중국 등에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과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은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를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심스러운 외국인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거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호주도 최근 중국이 유학생을 통해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외국 기술 획득을 노리고 있다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정보기관이 유학생의 경력과 개인정보를 조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의 경제 안보 전문가는 일본에선 비자 발급 단계에서 미국과 같은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미국에서 거부된 중국 유학생이 타깃을 바꿔 일본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정부 내에선 현 상태로는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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