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청와대·정부·지자체뉴스
연구개발에 혈세 투입했더니 부실·부정…절반도 환수 못 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07  08:26: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7년간 중기부 소관 환수 대상 금액 742억원…56.6%는 미환수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2022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0.6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연구 부실이나 부정 사용이 드러난 사업비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은 742억2천300만원에 달했다.

연구개발 건수로 따지면 953건이다.
이 가운데 246억5천800만원만 환수가 이뤄졌고, 나머지 420억3천5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56.6%를 기록했다.

환수금 발생 유형을 보면 불성실한 연구로 실패한 사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개발 중단·포기로 205건이었다.

특히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 대상이 된 사례도 192건이나 됐다.

이 중 120건은 수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부정 사용이 드러났고, 48건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4건은 기관 자체 점검 결과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158억2천700만원으로, 올해 8월 현재 23.9%인 37억8천90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2015년 A업체는 정부 출연금 5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4억9천9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물품 공급을 않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타냈다가 환수 대상에 올랐다.

같은 해 B업체는 정부 출연금 3억9천만원 전액을 참여 연구원 인건비 등에 유용했다가 환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경영 악화로 1억2천500만원을 아직 반납하지 못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양금희 의원은 "사후 적발보다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