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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베일벗는 월성1호기 감사…정치권 후폭풍 예고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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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0  0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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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이 20일 공개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6일 차 회의에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를 놓고 진통이 이어져 온 만큼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입장이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며,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일종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쟁점인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부당했다'고 단정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문책이 최소화됐을 수 있다.

정부가 역점 과제를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폭넓게 면책하는 '적극행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직원들의 '감사 저항'에 대해선 문책 가능성이 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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