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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 징용문제 "韓 경직자세 탈피·日 수출규제 철회"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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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5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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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징용공 판결 (CG) [연합뉴스TV 캡쳐]

일본 아사히신문이 4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한일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징용 문제를 다룬 사설에서 한국 사법부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확정하고 2년이 지났지만, 정부 간 대립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위험한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해법 모색을 위한 협의를 서두르라고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사설은 한국 법원이 압류된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순식간에 험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징용 피해자 구제에 비중을 두지만 일본 측은 피고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며 쌍방이 서로 우선하는 점을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는 그간의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에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강화한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특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쌍방의 경제 활동을 방해한 악수(惡手)"였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일 정부의 악화한 관계가 민간교류 정체로 이어진 점을 들면서 "정치가 판단을 잘못 사용하면 시민(국민) 삶에 어떻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가르쳐준 2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한일 양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둘러싼 대미 협상, 미중 대립 격화 대응 등 많은 대외 문제를 공유한 이웃 국가라면서 이런 난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양국에 이득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정화 처리를 거쳐 해양 방류로 처분하려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마찰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의사소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신을 없애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설은 끝으로 연내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징용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한중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리인 대국적인 정상회담을 '보이콧'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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