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협의체 구성…중국산 점령위기속 '드론산업육성정책 2.0' 의결
핵심부품 국산화, 공공기관 드론구매 70％ 국산으로…사고면책 활성화

▲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0 국제 해양·안전대전'에서 드론전문업체 숨비가 제작한 다양한 드론이 전시돼 있다. 2020.11.11

중국산에 점령당할 위기에 놓인 국내 드론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국가 대표 드론기업 육성과 공공분야의 국산 드론 활용률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가 드론 정책을 총괄하는 '드론산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

드론 산업은 민간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6년 12월 기준 704억원 규모에서 올해 6월 기준 4천595억원으로 6.5배로 성장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의 국산 드론 활용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이 아직 없다 보니 공공분야 드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완전 중국산이거나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한 '무늬만 국산'인 제품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5년까지 국가대표 드론기업 2개와 유망기업 2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은 창업자금과 아이디어 실현 비용을 지원한다.

중·대형 드론을 만드는 중견 규모 이상 기업의 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국산' 인증 기준을 고쳐 '무늬만 국산'이 아니라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국내에서 제작해야 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비행 제어, 고효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해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 등에 드론 관련 제도와 정책 경험을 무상으로 지원할 때 국내 기업을 동반함으로써 현지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할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드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현장 실증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인천과 경기도 화성에 비행시험장도 만들 계획이다.

드론 작동과 안전성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증 도시'도 올해 4개에서 2022년까지 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별 지원 예산도 올해 기준 각 10억원에서 2022년에는 각 20억원으로 늘린다.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신제품은 '첨단기술 제품'으로 지정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스마트영농, 스마트 시티 관리 등 유망한 사업 모델은 정부가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해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산 드론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분야에서 국산 드론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까지 매년 신규 드론 구매분의 70％ 이상을 국산으로 채울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과 드론기업을 매칭해 건의 사항이나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드론 알림-e'도 운영한다.

드론 조종과 소프트웨어 조작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대상은 올해 475명에서 내년 505명으로 6.3％ 늘리고, 경기도 시흥에 '드론 복합교육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드론 구매, 운영, 안전관리, 사고 시 대처 등 단계별 업무와 필요 절차를 표준화한 운용 지침도 제작해 배포한다.

드론 비행 중 사고나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드론전용 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한다. 현재 드론 관련 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대물 피해보상만 있고 비행기체 자체에 대한 보험은 없다.

정부는 감사원의 협조를 얻어 드론활용 중 기체가 파손된 경우 조종자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운용자 면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드론의 비행승인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이 밖에 드론 활용 외 정비와 유지보수를 하는 전문업체도 발굴해 드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간 국내 드론산업의 양적성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 육성과 같은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와 같은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이 필요할 때"라면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충실히 추진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