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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정밀심사 첫날부터 '한국판 뉴딜' 신경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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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7  0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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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 순증액 규모 11조2천544억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1.16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 첫날부터 여야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첫 쟁점은 기재부의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비'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나 되는 등 예산이 과도하게 잡혀 있어 12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추진단 활동 자체를 재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총 예산의 50%인 1천138억원 감액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민간 부분은 증액하고, 공공부문을 대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여기에 2천276억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좀 더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번에 국가가 최선의 리모델링을 하며 절약을 해 놓으면 민간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선도하자는 것"이라며 "민간에게 맡기면 이자만 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 일단 해보고 내년에 민간사업을 더 넓히자"고 원안 유지 의견을 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러한 여야의 공방에 관련 예산 결정을 보류했다.

한편 이날까지 마무리된 11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증액은 12조1천403억원, 감액은 8천860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불어난 순증액 규모는 11조2천54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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