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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전체회의…與 국정원법 단독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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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0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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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자료사진]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오는 30일까지 처리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체회의에 앞서 정보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심의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다.

정보위 소관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정보위가 예산안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총액만 예결특위에 통보하게 돼 있다.

예산소위에서 예산안 의결이 불발된다면 지금까지의 여야 논의사항을 의견서로 작성,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의장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예산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비공개 특활비를 포함해 1조3천70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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